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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