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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