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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