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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광업법 법률 · 1건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