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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광업법 법률 · 1건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