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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제2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