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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