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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21.1.12, 2021.4.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1.4.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