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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4.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