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3건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20, 2026.10.13>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