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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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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4조(공유자의 파산) 제344조(공유자의 파산) ①공유자 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분할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