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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8. 「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6.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