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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