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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의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의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