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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5.17,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