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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 1건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