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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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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 1건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