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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라.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 보유…

저작권법 법률 · 3건

제17조(공연권)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72조(공연권) 제72조(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의2(공연권)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판매권, 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