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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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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