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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 제28조(업무위탁) …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5.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