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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