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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구연한(耐久年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 제84조의2(제척기간) …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2. 제82조(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제1…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80조의2(제척기간)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종료일부터 5년 2. 제31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인ㆍ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같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