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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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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조(공사의 제한)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