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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제8조(
공사업 양도의 제한
) ①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