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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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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의3(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제22조의3(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