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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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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