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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3.1.3> 1. 공사업자(법인인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