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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에 필요한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