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9.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 1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85조(면허취소 등) …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2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28. 제3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계획인가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사도법」 제4조에 따…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록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1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