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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제26조의4(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