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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등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