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