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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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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① 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