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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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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