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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