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법률 · 3건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3건
제3조(정의)
…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재해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10> 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수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