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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제70조(공매장소)
제70조(
공매장소
)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