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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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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鑑定人)에게 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의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