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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공매방법) 제69조(공매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별로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할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공매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