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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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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