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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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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