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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8조(공로심사) 제278조(공로심사)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의 공로사실을 조사하여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