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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 ①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 ①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