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