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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33조(안전점검)
…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34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