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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 법 제1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