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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