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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 대한 특례)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