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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2026.2.3> 1. 「건축법」에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9, 2026.8.3>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제2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7조(통합심의)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26, 2026.9.8> 1. 지방건축위원회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 ④ 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