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4건
제11조(공동운수협정)
제11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
제35조(준용 규정)
…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
제92조(벌칙)
…한 자 4. 제11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철도사업법 법률 · 3건
제13조(공동운수협정)
제13조(공동운수협정) ①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제21조(사업의 개선명령)
… 개선 3. 운임ㆍ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4.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5.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6.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9조(벌칙)
….23> 1. 제13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2. 삭제<2013.3.22>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